[단독] 불법 개통 프로그램에 법적 대응…'뒷북 대처' 비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휴대전화 불법 개통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, 보도해드렸죠.<br /><br />통신사 유통점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것만으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순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 스캐너입니다.<br /><br />실물 신분증을 이 스캐너에 읽혀야만 본인 확인과 함께 개통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개통이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이 일부 판매점에서 실제 사용중인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통사는 전산망과 유통망을 점검하는 한편,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유통점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유통점 관리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진흥협회, KAIT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는 뒷북 대응일 뿐, KAIT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KAIT는 불법 보조금 등 판매행위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시스템이 없는 건데, 이통사의 구조를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통사는 대리점과, 대리점은 다시 판매점과 계약을 맺습니다.<br /><br />통신사 본사는 판매점과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·감독할 책임도 없습니다.<br /><br />계약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점이 언제든 불법 영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배경입니다.<br /><br /> "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거죠. 거기서 문제는 방법만 달리 터지는 거죠."<br /><br />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부 판매점을 제대로 관리·감독할 주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